전자민원창구 REPUBLIC OF KOREA NAVY

범죄 신고상담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개시의 단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범죄발견, 범죄신고, 신문기사, 풍설, 세평 등 제한이 없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고발이란?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내사(자)와 용의자/피해자에 대한 개념
    내사(자)와 용의자/피해자에 대한 개념
    구분 내용
    내사(자)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나 진정이나 투서가 있거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용의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를 일컫는다.
    피의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수사의 진행

  • 내사(자)와 용의자/피해자에 대한 개념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인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군사법경찰관(리)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 청취, 진술조서 작성, 현장상황조사, 피의자검거를 위한 검문검색 등 초동수사를 실시한다.
  • 피의자 신병 확보절차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 체포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로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준 현행범이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자
    ④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는 자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불응 또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기소중지자 검거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는 긴급체포 절차에 따라 소재발견 즉시 체포
    • 지명수배자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음)
    • 지명통보자
      • 장기 3년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 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체포의 통지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기소중지자 검거시에는 24시간 이내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체포후의 조치
    피의자 체포후 수사한 결과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6시간이내에 검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불필요시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구치소에 구속하고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4시간이내에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구속대상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자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체포·구속적부심사 절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군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등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체포,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와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등은 관할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사건수사는 피해자 중심수사, 감식수사, 탐문수사, 전과자·우범자 수사, 면식범수사, 장물수사, 용의자·참고인수사 등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형사사건의 수사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전까지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외 도피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검거시 까지 계속 기소중지·수배한다.
  • 사건송치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및 관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일체를 군 검찰에 송치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군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기소,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피의자 불구속,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는 사건 및 피의자 미검거 사건은 관계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만 송치한다.피의자 미검거 사건중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은 피의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중요 미제사건은 사건기소중지 송치후 범인이 검거되면 사건을 재기(再起) 처리한다.